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난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양국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 자유 토론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과 관련한 외교 프로토콜(의전)을 언급하는 중에 문제가 된 싱 대사의 언행으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언행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고, 강대국(중국)의 관점을 떠나 대사 자체로서 기본 매너가 안 됐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회의에선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제도는 철저히 바꿔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갖고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공개 발언 때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국무위원은 통화에서 “정치인이나 기업이 중국 대사라는 이유만으로 그(싱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행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까지 포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헌법 정신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상호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간다고 밝혀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싱 대사가 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관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를 ‘영웅’으로 호칭하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사퇴하고, 그 과정에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같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태극기 문양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1879명의 6·25 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된 배지다.
국고 보조금 유용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조금을 집행한 부처를 향해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통상 전년 대비 책정하는 보조금 액수에 대해 “이번에는 아예 제로베이스로 정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