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웅 희생 왜곡, 반국가행위" 野 천안함 막말 논란 겨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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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천안함 막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보훈 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천안함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 9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등의 막말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라며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배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지난해 말 기준)을 가족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 보조금을 두고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에서도 대규모 위법과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보조금이 남발되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쌓였다”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바로잡고 도려내는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책임”이라며 “보조금 사업 부정 비위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 집행,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서는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엑스포 후보국의 실사보고서가 회람되고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