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주머니 칼처럼" 野, 체포동의안에 고개 든 '부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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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경의 잇단 압수수색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ㆍ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불법 정치자금 살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지난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가결 방향인지 부결 방향인지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사안이 엄중하고 비판적 여론이 거센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동정론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소수고, 당이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라며 “압도적인 가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초선 의원도 “앞으로 영장이 여러 번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속내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결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검·경이 동시에 국회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커졌다. 이날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최강욱 민주당 의원실을,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출입기록을 확보하기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주머니 속 칼처럼 남용하고 있다. 검찰에 우리 당을 다 내어줄 순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지난 4월부터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는 내부 분위기도 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 3선 의원은 “녹취파일이 나온 이후 수사 진척이 없는 것 같다.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며 “생각보다 부결에 표를 던질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검찰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한 걸 두고선 “민주당에 망신주기를 하려고 계속 ‘토끼몰이’하는 것 아니냐”(초선 의원)는 반응이 나온다.

두 의원은 최근까지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중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혐의가 짙은 윤 의원은 가결, 혐의가 약한 이 의원은 부결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출신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