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추진 빼고 북 도발 응징, 윤 정부 안보전략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청주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한 후 충남 부여군 ‘꿈에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이앙기에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한 후 주민들과 잔치국수 등으로 새참을 함께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7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됐던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이 빠지고, 그 자리를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대신했다. 한·미 동맹은 호혜적·포괄적 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란 제목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노무현 정부 이래 발간한 최상위 안보전략 문서로 외교·통일·국방정책의 기본지침서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서문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세계의 주류 시각과 주요 동맹세력 등과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달라진 국가안보전략

4년 전 발표된 문 정부 국가안보전략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 가장 큰 차이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북한의 위협을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한 대목이다. 문 정부는 북핵 위협을 아예 기술하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김정은’ 이름 석 자만 거론하며 “김정은은 국방 분야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경제 실패 책임은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정권 안정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비판도 담았다. 군의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으로 기술했고, 한·미·일 안보·경제·글로벌 협력 확대를 새로 넣었다. “북핵 위협이 점증하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면서다. 중·러 관계에선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사드는 “분명한 안보 주권 사안”으로, 대러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안보’도 추가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