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 막자” 與 노동개혁특위서 근로시간 기입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일 회의를 열고 출근과 퇴근 등 근로시간을 기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김형동 노동개혁특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유야무야 대가 없는 연장 근로를 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같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우려한 바 있다.

근로 시간을 명확히 해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자는 것이지만 포괄임금제 도입에도 불가피한 점이 있어 어떻게 조화로운 제도를 만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김형동 간사는 “일단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기록해야 카운팅이 돼 연장 근로 여부를 알 거 아니냐”라면서도 “의무화를 하려면 형벌이나 벌금 등이 이어져야 하는데 선언적 수준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노동개혁특위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