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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계경보 오발령' 맹폭…"아마추어 정권, 위기증폭 시스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31일 오전 발령한 위급 재난 문자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한 것을 두고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지역에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쯤 다시 문자를 보내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안부로부터 북한 발사체 관련 통보를 받아 경보문자를 발송했다고 해명하는 반면 행안부는 문자발송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참으로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을 밝히는 것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심지어 재난문자에는 ‘왜 재난인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재난문자가 오던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경위 파악을 약속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더욱이 자기들끼리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어떤 이유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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