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2010년대 이후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해 온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향후 5년간 전체 취업자 수가 과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27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금년에 모두 60대가 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이 얼마만큼 노동시장에 잔류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향후 5년(2023~27년)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연평균 7~14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2019년 평균치인 34.4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플러스 기여도(+0.9%포인트)는 더이상 고령인구비중 확대로 인한 마이너스 기여도(-1.6%포인트)를 상쇄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의 경활률을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확대정책을 시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연평균 25~30만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경기 변동, 정책 변화 등을 배제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만으로 추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춰볼 때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 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등을 활용해 평생교육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성·연령·교육 수준 등에 따라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었다. 65세 미만 여성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 서비스업 고용 확대 지속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능직·기계조작 및 조립직이 많은 65세 미만 남성고령층은 산업용 로봇 도입 등의 영향으로 202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층 고용정책은 성·연령·교육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남성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전환, 제조업 고도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육체노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통계상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2021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가 59%(3.9%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경제연구원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용지표상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취업자 수를 분리하는 등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