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29일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국회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당내 ‘사법부’ 격인 윤리심판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표출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위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직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거기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그런 분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된 위 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임명 당시부터 ‘친명계’ 인사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토론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위 원장은 또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1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위 원장은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라면서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것이다.
위 원장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당내 현역 의원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당에서도 같이 (진상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리심판원장이 돈봉투 살포와 코인 투자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자 당내에선 “위 원장의 발언 배경에 이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이 대표가 위 원장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당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의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윤리심판원장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예단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판사가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하는 격”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 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자문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최장 2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특위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의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 내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파괴행위, 사익 추구행위의 책임 추궁은 아무리 엄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