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배'에 바이오도 추가된 첨단전략산업…550조 투자 끌어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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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바이오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배터리)에 이어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들 첨단산업에서 55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를 열었다. 이번 첨단위에선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새로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초격차 확보와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국가첨단전략기술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 2개가 추가 지정됐다. 기존엔 반도체(8개)·디스플레이(4개)·이차전지(3개)만 있었지만, 유망 부문인 바이오가 첨단전략산업에 새로 들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대 산업, 17개 분야로 늘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일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6월 중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관리가 이뤄질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향후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경제 안보 중요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추가되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걸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 17개(4대 산업) 목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산업을 지원할 1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5개년 계획이다. 반도체 등 기업들의 첨단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 성장 엔진이자 경제 안보 자산인 첨단산업에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550조원+α' 수준의 민간 투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이다.

기업 투자를 위해 세액공제 등 범정부 인센티브를 집중 제공한다. 기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한 뒤 '선도사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선도사업이 되면 인허가·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첨단산업전략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 밖엔 인허가 타임아웃제 같은 규제 혁신 3종 세트, 우주·원자력 등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은 첨단위 심의를 거쳐 신속 인허가 요청이 됐는데도 60일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분야 핵심기술에 2032년까지 10년간 4조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지원액은 반도체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9500억원)-바이오(3000억원)-이차전지(1500억원) 순이다.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첨단 인재도 빠르게 키운다.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등을 돕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과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 대학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엔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현재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21곳의 후보지가 유치 신청을 했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지정 제도 운영과 기술 유출 양형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