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당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종택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조용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염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오히려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오염수 투기 저지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야당의 반발이 내로남불에 가깝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이 주목하는 건 2년 전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이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수 관련 질문을 받고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의 제시한 3가지 조건은 ▶일본 정부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IAEA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이다.
대통령실은 오염수와 관련한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별도의 시료도 검증했으며, 이번 시찰단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장관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장관의 말이, 윤석열 정부에선 갑자기 거짓이 될 수는 없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또한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들며 조사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YTN에 출연해 “(시찰단) 단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며 “어떤 정권의 어떤 사람이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다음 날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연합뉴스TV에 나와 “시찰단 21명의 단장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라며 유 원장의 임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유 위원장은 2021년 9월 원안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위원장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 과학자”라며 “이런 것은 과학자에게 맡기자”고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최고위급 참모들이 일제히 원보이스를 내며 야당의 비판에 대응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시민들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26일 오후 입국 예정인 시찰단은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찰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오염수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시찰 단원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선 “시찰 과정에서 여론의 압력을 우려한 것일 뿐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르면 내주 초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참여 인원의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