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닌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적 홍보용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