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 전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개별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가 아닌,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국제주의 시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23일 발언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한ㆍ일,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이밖에 한ㆍ캐나다, 한ㆍ독일, 한ㆍ유럽연합(EU) 정상회의 등 숨 가빴던 외교 일정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과 두루 만나보니,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 이슈에만 매몰돼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주 교류하며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우리도 그간의 국가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반해 더 폭넓게 교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의 문제 제기 이전에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국제 감각을 이유로 든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민 오고 싶은 나라로’ 일본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5월 23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는 그간 쇄국 이미지가 강했던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이직 허용이나 체류기한 폐지, 이민청 설립 등을 통해 “이민 제도에서 한국을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민은 저출산 문제 및 부족한 노동력 수급과 관련한 이슈”라는 견해도 밝혔다고 한다. 국무회의에선 월 80만~100만원 정도를 받는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확 줄인 싱가포르의 사례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도 강조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이 핵심 과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우수한 인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연구해 국가를 선도하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을 키우는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