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역’ 없애고 무료셔틀도 추진…與 예비군 처우 개선 발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 첫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현재 시급 2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 수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위원장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정책 2호를 발표했다. 청년특위 부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현재 ‘동원 미참가자 훈련’(이하 동미참 훈련) 대상자의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대상자의 보상비를 올려 소상공인 청년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원훈련의 경우 8만2000원의 훈련 보상비에 더해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 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동미참 훈련은 훈련 보상비 없이 교통비 8000원, 식사비 8000원이 실비로 지급된다. 1회당 8시간 진행되는 동미참 훈련은 사실상 공짜로 국가에 노역을 제공하는 셈이다. 교통비와 식사비를 보상비 성격으로 보더라도 시급 20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시급(962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김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실비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상당액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일단 동미참 훈련 실비 증액부터 손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상향 액수는 정하지 못했는데 향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형남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뉴스1

예비군 이동권·학습권 보장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보통 도심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까지 예비군이 간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무료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적어 자동차를 보유하지 못한 예비군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또 학습권 보장은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예비군법 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강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쪽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학습권을 분명하게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수업도 하면서 시험도 쳐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