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정부 불법집회 경찰권 포기…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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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서 열린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한 지적이었다. 경찰은 16·17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위를 허용했지만, 노조는 1박2일간 이어지는 시위를 했고, 이에 퇴근 시간대 시내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됐다. 시위 참석자 중 일부는 길거리 노숙을 했고, 밤새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음주·고성방가 신고가 빗발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겨냥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노총 집회에서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쓰러져 1년 뒤 숨진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경찰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첫 국무회의로, 약 17분간 생중계 방송됐다. G7를 포함한 ‘외교 수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외교와 관련해선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며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G7 국가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 항공,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저는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듭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일정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노력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든, 핵실험을 하든 국제사회로부터 더는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경제적 실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발사를) 4월 말까지로 발표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