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폐지 문제를 논의해 온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출범 후 8개월간 경찰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학교 존속 여부와 경위 자동 임용 제도의 폐지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애초에 정해진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윗줄 오른쪽),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윗줄 왼쪽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아래는 박인환 위원장. 연합뉴스
박인환 경발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를 마친 뒤 “중요한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존속 기한을 위원들의 의결로써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출범 당시엔 6개월간 활동한 뒤 지난 3월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임기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경찰대 폐지 등과 관련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그러나 끝내 이번에도 최종 권고안 도출에 실패하며 다시 임기를 연장한 것이다.
경발위는 경찰대 개선 문제를 비롯해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현장 경찰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중 논란이 가장 큰 건 경찰대 관련 안건이다. 경찰대 완전 폐지나 학부과정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졸업만 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두고도 격론이 오가고 있다. 또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상당수 졸업생들이 경찰 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택하고 있어 애초 설립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특히 경찰대 문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아직도 많이 팽팽한 상황이다. 표결은 안 해봤지만, 반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진학과 관련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졸업생 절반 정도가 로스쿨로 이탈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정문의 모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후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대학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권한 확대도 논의…“경찰대 폐지시 후폭풍” 전망도
이와 함께 지난 회의부터는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 등에서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데 그에 비해 국회나 외부에서 장관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발위가 다시 결론 도출을 미루면서, 경찰대를 둘러싼 논란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경발위는 이날 활동 종료 기한을 따로 못 박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필요시까지 연장을 하되 의결로써 종결하기로 하면 끝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라며 “길어도 아마 연말까지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2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 이탈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를 뽑아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한 경찰대 폐지나 자동 경위 임용 제도 개선 쪽으로 권고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거나, 경찰 내부의 큰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 경발위의 한 위원 역시 “경찰대가 없었으면 지금 경찰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많은 인재들이 경찰 대신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이다. 인재를 끌어들인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때문에 완전 폐지 쪽으로 간다면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빨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것도 그런 후폭풍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