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 못쓴 돈 27조인데…올 교육교부금 사상 최대 76조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교육재정에서만 수십조원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2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예산은 1년 전보다 10조7011억원 늘어난 75조7606억원,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55조원 수준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 산정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출하고 남은 돈을 지방교육재정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올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기금은 26조7983억원에 이른다. 2019년 1조7833억원에서 5년 새 25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치 교육 예산(102조원)의 26%에 달하는 돈이 교육청 기금으로 잠자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늘어난 빚에 올해 ‘세수 절벽’까지 맞닥뜨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교육재정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교육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한 교육교부금 일부(올해 기준 1조5000억원)를 대학·평생 교육으로 돌리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유보 통합)을 교육교부금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보 통합 과정에서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재원을 내국세의 20.79%로 묶어놓은 법 자체를 손대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