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對)중국 관계는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미국에 대한 집중이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투자국”이라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국 대사를 따로 만나, 한중 경제장관 회의 실무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기상 한국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중국에 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수십년간 이어진 흐름의 연장 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은 2013년 6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정도 주기로 150억∼20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 산업경쟁력과 자국산 선호 심리 강화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6월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95억4800만 달러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과 관련해선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감당 가능한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경영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한전이 올해 3분기에 영업이익 적자 상황을 벗어나 내년부터는 한 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급증으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선 “시장 교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한전의 자금조달 경로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