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시찰단 명단도 꽁꽁 숨겨놓고 취재진 동행도 없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언론에서 벌써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얘기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 서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심기를 경호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지켜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물거품이 됐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정부는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괴 중이다. 자가당착 그 자체"라며 "심지어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해도 환영하기는커녕 발목잡기로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뒤바뀌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나. 공통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