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원…"원전산업 붕괴 직전 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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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가동하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전경[뉴스1]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난 추가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서울대 원전 싱크탱크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탈원전 청구서’가 앞으로도 계속 밀려든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이미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2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권 당시 건설 중인 원전 공사가 중지되거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치를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에너지 대란’ 2022년에만 9조원 비용

센터는 구체적인 탈원전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2017~2022년 발생비용’과 ▶‘2023~2030년 발생예상비용’으로 시점을 구분하고, ①원전용량 감소 ②목표 대비 이용률 저하 ③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나눠 비용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7~2022년 기간엔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7000억원이, ‘이용률 저하’에 의해 8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합 2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확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실제 원전 운영에 따른 실적을 비교한 결과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9000억원, 2018년 3조7000억원, 2019년 3조1000억원, 2020년 1조4000억원, 2021년 3조2000억원, 2022년 9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만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 영향이 크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조사처는 한국전력공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 구매에 들어간 누적 추가비용이 25조808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8년간 25조원…원전 폐기·계속운전 지연 영향

또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8년간은 25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센터는 ‘원전용량 감소’ 요인에 의해서만 19조2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 및 신규원전 1·2호기 건설 취소,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지에 따라 원전용량이 크게 감소하는 데 따른 결과다.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선 5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월성 4호기 등 10기의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8.1년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허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비발전 기간에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 비용을 추산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원전 산업 매출 41.8% 감소”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원전 산업이 ‘붕괴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 매출은 5조4000억원에서 2021년 3조2000억원으로 41.8%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18.2% 감소했다.

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영진 테크윈 공장 내부 모습.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 생산 기계에 먼지와 함께 녹이 슬어 있다. 송봉근 기자 20220609

다만 센터는 원전 생태계 부실화와 이로 인한 운전유지비 증가나, 반대로 원전 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노동석 연구위원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용 규모를 실적에 근거해 비교적 정확히 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영향은 2030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