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與는 "본회의서 곧장 제명"

김남국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며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당 출신 의원을 제소한 첫 사례다. 지난해 국회 윤리위에 상정된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징계안은 각각 반대당에서 제출했다. 민주당은 송기헌 의원 외 19인 명의로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에 “논란을 키우지 말자. 윤리위 제소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전날 국민의힘이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동발의는 여당에 참가하는 형식만 돼, 국민의힘의 정략에 질질 끌려가게 된다”며 단독 제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징계안의 본회의 회부 시점을 앞당기자고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윤리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윤리위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최장 6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이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리위를 열기 전부터 제명하자는 건 재판 열기 전 피고인을 사형하겠다는 말과 같다. 봉건시대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법에 20일로 정해져 있는 숙려 기간만이라도 단축해, 지난 8일 제출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곧바로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송 원내수석은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을 줄이는 부분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가상 자산을 보유한 의원이 과연 없겠느냐.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엔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 임기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