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시한 전문가 평가에서 2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14∼20일 전국 4년제 대학교 유관 분야 학과별 교수 34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정부 1년에 대한 전문가 종합평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점수는 문재인(73.08점), 박근혜(37.40점) 정부보다 낮았고, 24.52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 종합평가에서 전체 응답자의 67.5%는 ‘매우 잘못했다’, 9.0%는 ‘잘못했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76.5%를 차지했다. ‘보통이다’는 4.6%, ‘잘했다’는 9.0%, ‘매우 잘했다’는 9.9%였다. 평가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는 21.16점이었다.
국정운영 부문에선 문재인(67.75점), 박근혜(36.65점), 이명박(25.21점), 윤석열(19.25점) 정부 순, 국정과제에선 문재인(53.42점), 이명박(48.14점), 박근혜(47.00점), 윤석열(34.69점) 정부 순이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인사 정책’(15.80점)과 ‘국민화합·소통’(16.96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중에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는 향후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 1순위로도 꼽혔다.
국정과제별 평가에선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24.78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23개 국정과제 중 ‘못한 정책’은 15개, ‘보통’은 8개였다. 긍정 평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잘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개선 방안으로 ▲ 재벌 개혁과 공정경제 실현 ▲ 노동가치 존중·일자리 안전 보장·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적연금 구조 개혁·공공의료 자원 확충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 전문성·도덕성 갖춘 인사 기용 ▲ 국민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등 6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