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탈락 '부글부글'...'30년 숙원'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선정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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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진태 강원지사. [연합뉴스]

탈락지역 유감 표명 '재추진' 의사 밝혀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서산공항과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 등은 탈락했다. 이 때문에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강원도는 ‘30년 숙원’ 사업이자 동서6축 고속도로를 완성할 영월~삼척 구간 건설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자 들떠 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인데 비용대비 편익(B/C)이 0.117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통상 B/C가 0.5를 넘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1992년부터 추진됐다. 전 구간(250㎞) 가운데 평택~제천 구간(130㎞)은 2015년 개통했다.

잔여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29㎞)은 2020년 8월 예타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32년 완공될 계획이다. 1조979억원이 투입되는 제천~영월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에서 영월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하면 2034년 평택~삼척 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진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사진 울산시]

강원도, 예타 통과 역량 집중키로

김진태 강원지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간선교통망이 취약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충남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사업비 4365억원을 투입해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국도 40호)에서 KTX 공주역을 지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국지도 96호)까지 23.5㎞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한다.

이 도로가 생기면 KTX 공주역에서 세종까지 이동 거리가 32.9㎞에서 25.3㎞로 줄어든다. 이동 시간도 40분에서 25분으로 15분 단축된다.

울산시 역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 오르자 환영했다. 이 사업은 부산 노포~양산 웅상~울산 무거~KTX 울산역을 잇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48㎞다. 울산 신복에서 KTX 울산역까지 10분대, 부산 노포까지 30분대 생활권이 구축된다.

세종시 정부청사 전경. [사진 세종시]

'울산의료원' 건립도 예타 통과 못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나주시는 호남권 최초이자 혁신도시를 잇는 첫 광역철도 건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사업은 광주 상무역~나주 남평읍~혁신도시~KTX 나주역을 연결한다. 총연장 26.46㎞로 복선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와 나주 간 평균 이동 시간은 81분에서 33분으로 48분가량 줄어든다.

반면 예타 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도는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이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조정, 예타를 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당초 목표인 2028년에 서산공항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ㆍ해미면 일원에 500억여원을 투입해 터미널과 계류장·유도로·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기획재정부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 주민들이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구로차량기지 경기 광명 이전 '백지화'

충남도는 사업비를 500억원 밑으로 조정해 예타를 피하거나, 예타 기준 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흑산도까지 공항이 설치되는데 왜 충남만 안되는 거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울산시 역시 숙원 사업인 울산의료원 건립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의료원 규모를 축소 후 재추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구로차량기지 경기 광명시 이전이 추진 18년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동안 광명시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확실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기존 서울 구로동 코레일 차량기지(25만3224㎡)를 광명시 노온사동(28만1931㎡)에 옮기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1조717억원을 들여 기지엔 철도 노선만 남기고, 광명까진 ‘차량기지선’을 놓는 동시에 대체 기지와 세 곳의 역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