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시찰'이란 日...정부 "오염수 실제 검증" 못박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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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역할과 관련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회가 확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과 관련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이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며 “오염수 처분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에 파견할 시찰단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적정성과 관련한 자체적인 검증과 평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시찰단’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도 시찰단 파견을 통해 얻게 될 정보에 더 의미를 둬야 하고, 용어에 너무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찰(視察)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핀다”이다.

외교부가 시찰단이 ‘시찰’을 넘어 ‘평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배경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더라도 오염수의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제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의 역할이 단순한 시찰에만 국한될 거란 의미다.

외교부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직접 반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한ㆍ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명칭을 시찰단으로 했을뿐 검증 역할을 할 여지가 충분하단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찰단의 파견 일정도 당초 알려진 1박2일(23~24일)이 아닌 3박4일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도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용어상의 차이”라며 “다음주 시찰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장급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일본은 주권 국가로, 주권 국가의 일을 다른 주권 국가가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검증'이란 용어를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시찰단이 하게 될 일이)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실제 중요한 건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느냐이고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장 차관은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오염수)평가와는 전혀 상관 없고 수산물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수산물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계획한 시점이 “올해 봄과 여름 사이가 될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어떻게 하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증의 역할은 IAEA의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한ㆍ일 당국간 구체적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무 협의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규정될 거란 의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의 건강을 염려케 하는 방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 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