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가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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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각종 비행 정보(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9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ㆍ미ㆍ일 3국은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의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뒤 조기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국 국방장관 회담은 다자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맞아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해군

앞서 한ㆍ미ㆍ일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ㆍ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일정과 의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도 “한ㆍ미ㆍ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세 나라 군 당국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의미가 적지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등 지휘통제 시스템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ㆍ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비행 중인북한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한ㆍ일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따라 발사지ㆍ최고고도ㆍ최대속도ㆍ탄착지 등 북한 미사일의 정보를 유선 전화나 사람을 통해 사후 교환해 왔다.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한ㆍ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크게 높일 수 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은 미사일이 상당 고도에 올라가아먄 탐지할 수 있다”며 “반대로 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대부분 비행 정보를 놓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을 쐈을 때 일본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주변에 떨어질 수 있다며 오경보를 내린 이유도 이 같은 한계 때문이었다. 일본 측 레이더가 상승단계의 미사일을 잡을 수 없어 탄착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재진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힘들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난달 13차 한ㆍ미ㆍ일 안보회의(DTT)에선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2014년 맺어진 TISA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중계로 공유한다는 약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3번이나 진행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에서도 미국이 한·일 정보 교류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일각에선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결국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 편입하는 디딤돌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권명국 전 사령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하강 단계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미국 또는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3국이 공유를 협의 중인 미사일 경보 정보는 비행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발사 이후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비행속도, 탄착 예상지점 등에 한정해 공유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MD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지난달 18일 미국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난 4일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밝혔다. 미 국방부·DVIDS

이밖에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역시 빈도와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3국은 세 차례의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이외 두 차례의 대잠수함 훈련을 벌였고, 이달 31일 제주도 근처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불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