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권고'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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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PCR 선별진료소 모습. 뉴시스

방역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2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안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기평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날 열리는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의 전날(지난 8일) 회의 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자문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 회의에서는 현행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하자는 것에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조치로 꼽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견이 나온 데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지난 5일(현지시간) 해제하는 등 ‘글로벌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고,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안정됐다는 평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상회복을 추진할 때 1·2단계 복잡하게 갈 것 없이 한 번에 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이날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혼선 등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기관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았는데 기관 자율에 맡겨도 된다는 판단도 있다”라며 “오는 7월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고 본 지난 3월 정부 로드맵보다는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시 개정해야 조치 완화…시기 언제쯤

8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PCR 선별진료소 모습. 뉴시스

정부는 자문위 권고를 반영해 확진자 격리 해제와 같은 일부 방역 조치를 조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이 지난 3월 밝힌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경계 단계에서는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건너뛰고 바로 격리 해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된다면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를 조정하는 데에는 고시를 개정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서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대상에서 코로나19를 삭제해야 확진자 격리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까지 계산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긴급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의 이날 회의 내용은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월 중순부터 매주 수요일 주1회 열린 중대본 회의가 하루 연기된 것이다. 중대본 회의 시간과 주재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귀국에 맞춰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기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바뀐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 관련 정부 발표가 1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자문위 위원은 “남은 방역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 없고 확진자 규모가 확 줄어 격리 의미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며 “취약인구에 대한 보호 대책만 잘 세운다면 방역 대책 조기 완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평가”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