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관계자는 7일 “민간 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이르면 주내에 질병청장이 주최하는 위기평가회의에서 1단계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만에 해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1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대응 사령탑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일부 해외 국가들은 일상 회복 전환이 한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5급 질병으로 관리하고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5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7일로 규정됐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일부도 유료화된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외래 진료나 입원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전염병과 동일하게 검사나 외래진료비, 처방비의 10~30%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고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선 당분간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은 오는 11일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한다.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 의무가 종료되고 코로나19 주요 데이터 집계 방식이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백신 유료화 전환도 시작된다. 다만 저소득층은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내년 9월까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현재까지 비축된 물량은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도 당분간 코로나19 진단·치료에 정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 사실상 한국의 일상회복 로드맵과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위기조정 1단계 시행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7월쯤 현행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선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입원 치료비가 자부담(중증 환자 제외)으로 전환된다. 백신과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마지막 3단계는 독감과 같은 상시적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시기로 당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무상공급되던 치료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의료 체계로 편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