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61% "헌법 개정해야"...기시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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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의 61%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021년 11월 27일 도쿄 인근 캠프 아사카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10형 전차를 타고 있다. AFP=연합뉴스

3일 일본 '헌법의 날'을 맞아 각 언론사가 일제히 실시해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에 찬성한 사람은 61%로, 지난해(60%)에 이어 2년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찬성 61%'는 2004년(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핵심인 '9조 개정'으로 논의를 좁히면 아직은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다. 일본 헌법은 9조 1항에서 '전쟁·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를, 2항에서는 '육·해·공군 등 전력 불(不) 보유'를 명기하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2항 '전력 불보유' 조항을 개정하는 데 51%가 찬성했지만, '전쟁 포기'를 선언한 1항에 대해서는 21%만 찬성 의견을 냈고, 반대가 75%로 크게 높았다. 즉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쟁 포기' 조항은 유지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날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조사에선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52%로 개헌 반대(37%)를 웃돌았다. 한편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이 좋다'가 37%,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55%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도통신 조사에선 응답자의 53%가 헌법 9조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개정할 필요가 없다'(45%)보다 많았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올해로 76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 중 여러 항목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문제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시다, 헌법 개정 의지 밝혀

기시다 총리는 3일 자 산케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찬성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성사된다.

하지만 여론은 개헌을 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마이니치신문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인 기시다 총리 임기 중 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35%로, '반대한다'의 47%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