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저출산 여파로 4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적정 인구가 5000만명으로 제시됐다. 현재 인구는 5156만명이고, 2041년 5000만명이 붕괴하는 것으로 돼 있다(통계청).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내수시장이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도 "5000만명 정도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인구 감소율을 고려하면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 인구가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인구가 감소한 후 재정을 투입하면 효과가 작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김제시·부안군의 예를 들어 인구 감소의 경제적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제시는 한때 인구가 26만명이었는데 지금은 8만5000명(정확하게는 8만1893명, 3월 기준)으로 줄었다. 10만명을 지나니 영화관이, 8만명 지나니 응급실·분만실이 사라졌다. 나이키·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매장이 사라졌다. 면 단위는 5000명이 되니 병원이 전멸했고, 2000명 되니 주유소가 철수했다"고 말했다.
20년 전 적정인구 논란이 일었다. 2005년 한국인구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 4600만~5100만명으로 추정했다. 당시 인구는 4829만명이었고, 이후 죽 증가하다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저출산 예산이 부풀러져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북유럽이 돈에 여유가 있어서 지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 지원·공공 지출을 늘리고 육아수당이든 보육수당이든 뭐라고 하든 간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지난해 한 해 임신·출산·양육·보육·돌봄서비스 등 아이한테 20조원 들어갔다. 적은 부분이 아니다. 효과성을 따져보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하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려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도 각 부처로 가면 용두사미가 된다"며 "재정준칙의 면제 사유가 재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인데, 인구 위기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인구특위 위원장은 "(이민청도 중요하지만) 인구가족청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며 인구가족청 설립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에 한 해 50조원(지방정부 예산 포함)이 (저출산 정책에) 들어간다. 그런데 주거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복지·교육·고용이다. 지난 5년 정책 중 어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실효성은 있지만 부족한 게 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며 "수많은 연구소는 도대체 뭘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저출산 극복에 280조, 32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다. 조금만 (저출산과) 연관되면 쉽게 예산을 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난임 부부는 적극적으로 애를 낳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풀(full, 전액을 의미)로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 연간 예산의 1%도 안 드는데 예산 당국이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