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출생아 수 월 2만명대가 깨졌다. 1~5월 출생아 수가 월 1만명대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하다 보니 상반기 출생아 수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올해는 2월부터 1만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 역대 최소…2만명대 깨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705명)보다 3.7% 줄었다.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올해 1~2월엔 총 4만3118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2252명) 줄어든 수준이다. 2012년 2월만 해도 전국의 출생아 수는 4만609명이었다.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인 2만명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불과 1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라는 수식어는 식상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2015년 12월 이후 한 달도 빠짐없이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지난 2월까지 7년2개월 연속 기록이 이어지는 중이다. 출산율에 있어서는 ‘깜짝 반등’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아직 2월까지밖에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또다시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혼인 1년 전보다 늘었지만…
2월 사망자는 2만73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5명(6.5%) 감소했다. 지난해 2월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때다. 코로나 영향이 줄어들면서 급증한 사망자가 다시 줄었다. 그러나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졌다. 2월엔 7452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2019년 11월 이후 자연감소는 40개월째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일상회복으로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2월 혼인은 1만7846건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건(16.6%) 늘었다. 혼인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이 소폭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이지 코로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인 2020년 2월(1만9103건)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혼인 건수는 여전히 적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보육·돌봄 예산은 OECD 평균 이하
출산율이 연일 최저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출산·양육 지원 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2006년 2조1000억원이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46%에 달하는 23조4000억원이 전세 임대, 공공임대 융자사업 등 주거 지원에 사용됐다. 주거 지원으로 저출산 예산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현안대토론회 '저출산 대응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보육·돌봄 등 가족예산 비율은 GDP 대비 1.56% 수준이다. OECD 평균(2.29%)에 못 미친다.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독일·스웨덴은 GDP의 3.37%를 가족예산으로 쓴다. 특히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등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1.12%)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예산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에서 예산 활용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