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두고 "민주·정의당은 자신들이 피해자 편에 선 양 보증금을 보상해주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고선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는가. 당사라도 팔아 보태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렇게 밝혔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 최영재 기자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 시장을 본인들이 망쳤다는 사실을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며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중"이라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를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핵심은 이번 전세 사기가 그간 존재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 "일단 피해 범위와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가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건,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라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전세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고,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왜 정책 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는가"라며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건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정의로운 척하는 건 역겹다"고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하지 않고 입법 절차를 무시하며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라며 "전세 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친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청년 등뼈를 부러뜨린 다음 후시딘을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정의당은)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에 넣고 보증금을 빼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