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4일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인 성남의뜰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주고, 이후 아들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을 가장해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검찰의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압수수색의 연장 선상이다. 산업은행은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공모에서 호반건설·부국증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하나은행이 주관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산은 컨소시엄으로 넘어올 것’을 제안했고,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이 와해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전 수사팀, 산은·호반 압수수색 안 해…檢 “보강수사 필요”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연합뉴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 공판에서 “김만배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 회장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뻔 했는데, 상도 형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주셨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하나은행은 호반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었고,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6000억원 이상 된다는 점을 들어 ‘(산은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금을 다 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해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최근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포섭하려 했다는 정황을 접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관계자들의 e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11일과 이날까지 총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정부 때 대장동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산업은행·호반건설·부국증권 등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청탁 배경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 부분을 대한 보강 수사에 돌입했다.
檢, 김만배 범죄수익은닉 등 공범 10명도 기소
2021년 10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만배씨. 오른쪽은 '오토바이맨' 별명이 붙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김만배씨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로 공범 10명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성문씨와 이한성씨, 이사 최우향씨, 김만배씨의 배우자 등은 김씨의 범죄수익 약 360억원을 수표로 발행한 뒤 소액권으로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저축은행 임원 출신인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고, 이성문씨는 범죄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3억8500만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다.
디자인 업체 대표 이모씨와 이한성씨, 최우향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김만배씨의 지시로 2021년 9월 김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했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지난해 12월 K코퍼레이션 대표 박모씨를 시켜 김만배씨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증거인 142억 상당의 수표 실물을 박씨의 대여 금고와 박씨 부하직원의 차량 등에 숨기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출신 김모씨, 김만배씨의 배우자 등 3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만배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2021년 7~10월 부동산 투기 용도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