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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예고한 교육전문대학원…교육계 반대에 '무기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려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교전원은 4년제 학부(교대·사범대) 과정으로 운영하던 교원 양성 과정을 2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늘리는 제도다. 출신 학부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유사한 모델이다.

교사대 학생들도 거리 집회…무기한 연기된 교전원

교육부는 21일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전원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이달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연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꾸며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철회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거리에서 열린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및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거리에서 열린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교육부는 현장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교전원 도입 계획이 발표된 뒤 교대와 사대에서는 “현행 교·사대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19개 교대·사범대 학생 1500명이 서울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전원을 도입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교육부 정책은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20일엔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과정이 있는 12개교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에 교원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미 교전원 제도에 여러 문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원 전문성 신장이 목표라면 교원 현장실습 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며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과도한 행정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되기 위한 비용 너무 커져…'불공정' 비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교전원 제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사가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의사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은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기대 소득이 높다는 점이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전원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교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전원이 ‘공정’의 가치관과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전원 졸업 후 별도의 교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불합격이 많아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교전원 졸업 후 별도 시험 없이 교사가 되는 방안을 내놨다. 임용시험 준비생으로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교육계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이 청년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는데, 공정에 어긋나는 교전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정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교원 수 감축을 앞둔 교육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교원 수 감축에 대해 교육감들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한 지역 교대 교수는 “교사 수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을 교전원 철회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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