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악몽 없도록…美처럼 '재난 막는 예비군' 만든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자료사진. 450만명이 찾았지만, 안전요원으로 활동한 공무원 2200여명 덕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송봉근 기자

정부가 퇴직 공무원을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고쳐나가는 ‘(가칭) 대한민국 안전 리빌딩’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美 재난관리청 예비군제도 모델 

20일 정우택(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부족한 지역의 재난 안전관리 인력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 재난관리청 예비군제도(FEMA Reservist)가 모델이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렸던 ‘진해군항제’ 때 차량통제·주차관리 등에 인력이 부족해 공무원 2241명이 동원됐다. 이후 축제가 열리는 10일 동안 450만여명이 찾았지만,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9일 경기도 성남시 수내교 보행로 아래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지지대(잭 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성남시는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9일까지 탄천 교량 16곳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안전 사각지대 찾아 고친다 

이와함께 이번 종합대책 자료엔 ‘대한민국 안전 리빌딩’ 추진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상 행동이나 소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TV(CCTV)와 같은 향상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지역별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하나둘씩 고쳐나가는 걸 의미한다. 이를 위해 24% 수준인 지능형 CCTV 보급률을 2027년까지 100%로 늘릴 계획이다. 재난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예방 분야에 ‘1’을 투자하면, 미래 발생할 재난 손실의 ‘6’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지자체장 초기 재난대응 역할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 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 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 중앙포토

실내 구조자 위치 오차 줄인다 

이밖에 내년 이후엔 GPS 위치추적이 끊긴 실내에서도 보다 정확한 구조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시스템 성능을 향상하는 게 목표다. 층수와 계단·엘리베이터·호수·복도 등을 입체적으로 그린 지도에 휴대전화 위칫값을 찾는 기술을 더해 구조자 위치를 반경 1m 안까지 좁히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이 GPS 신호가 완전히 끊긴 실내공간에서 5m 안팎의 정확도를 선보였다.

정부는 종합대책으로 2027년까지 10만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20명 안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2019년 기준 관련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1명, 한국은 26.2명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정부는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점검해나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점검회의 땐 이태원 참사 당시 불거진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간 보고체계 문제, 상황전파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태원 참사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거치며 기존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보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합대책의) 현장에서 시행”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의장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