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마약과 전쟁 반드시 승리…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이 논의됐다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 뽑고자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먼저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이른 시일에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지난 10일 설치 계획을 발표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 인원을 모은 84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마약 탐색 과정에는 첨단 감정 장비를 도입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약 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