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한·일 2+2 외교안보 대화…북핵 지소미아 협력 다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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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서울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한ㆍ일 외교·국방 정책 협력, 한ㆍ미ㆍ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서 우리 측 대표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왼쪽)이 일본 측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과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동취재단. 뉴스1.

"안보 환경 인식 공유"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에는 한국 측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 측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양국은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며 "한ㆍ일 안보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한ㆍ일, 한ㆍ미ㆍ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ㆍ일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서 우리 측 대표단이 일본 측과 마주보는 모습. 공동취재단. 뉴스1.

다만 이날 일본 측은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밝혔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2018년)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에 대해 이번 대화에서 본 사안을 포함한 방위 당국 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외교상 주고 받은 내용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ㆍ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북한 어선 수색 작업을 벌일 때 근처를 날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당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면서 불거진 갈등이다.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고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양국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핵 공조' 논의

양국이 논의한 '동북아 안보 환경'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북핵 문제가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참관하면서 "적들에게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년 8개월만에 정상화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추가 협력 방안을 양국이 협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안보회의(DTT)에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한ㆍ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동해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생성해 탐지, 추적, 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뉴스1.

"국방전략 이해 제고"

또한 이날 외교부는 "양국이 서로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확보를 선언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피력해 왔다.

이날 재개된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ㆍ일 외무장관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마련된 국장급 협의체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부산, 제주, 도쿄, 후쿠오카 등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됐다. 다만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양국 관계 악화에 따라 5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양국 간에는 한ㆍ일 안보정책협의회 외에도 한ㆍ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ㆍ일 경제안보대화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을 앞두고 있다. 2016년 이후 7년간 중단됐던 한ㆍ일 재무장관 회담도 다음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