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총선, 거야 달라지나…"부동산 규제 풀자, 의료법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강경기류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 신임을 잃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3중 규제를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지역을 구별해 대출과 청약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고강도 규제를 겹쳐 놓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스스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규제 완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재보선·대선·지선 연패의 시발점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21년 4·7 재·보선 참패 직후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논의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실현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169석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송기헌 의원, 율사 출신 주철현·김회재 의원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그걸 라이센스 박탈까지 연결짓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직 개편을 맞아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또한 “기존에 논의가 있던 정책이라 해도 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기본 소득·기본 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원내에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위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 전체로 자리 잡진 않은 상태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 유연화 흐름에 대해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 4법’은 주거복지특위 공식 법안이 아닌, 홍 의원 개인 명의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7일 본회의에서 예고대로 의료법·간호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