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지역 표심을 겨냥한 총선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달린 문제”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어본 뒤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는 “백지화는 아니고 일단 내일 있을 의결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24년이나 동결된 기준이라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지난해 말 여야, 정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라며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나”라면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