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 띄운 尹 “초고속 세상에서 새 정부 가동은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 전자정부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우리 산업의 전후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9월 출범시켰고, 활동 7개월만인 이날 첫 보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one)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도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과학화·데이터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효과로 ▶부처별 정보 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 극대화 ▶인재 양성 및 고용창출 ▶신산업 창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R&D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비공개 토론에서 양향자(무소속)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두고 “진정한 자유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술 변화에 법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처럼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또 “플랫폼정부는 한마디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을 깨진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40여 명과 도시락 간담회도 가졌다. 방명록에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 당에서 잘 챙겨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 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27%(11~13일 조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3주차 조사(29%) 이후 5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4%포인트(61%→65%) 올랐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는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며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