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더 준다?…100만원 넘는 연금, 男 55만명 女 2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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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단체 '더 로지'가 지난 1월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상징인 청색 '리벳공 로지' 옷을 입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에 청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띈다. 여성 노동자의 상징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들이다. 이들은 “연금개혁이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외친다.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보다 40% 적다. 덴마크(10.6%), 슬로바키아(7.6%), 에스토니아(3.3%)와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은 어떨까.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은 월 50만1000원, 여성은 26만9000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46% 적다. 연금 불평등이 프랑스보다 더 심하다. 하지만 최근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서 성별 격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달 활동을 마친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또 10차례 회의를 이어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회의에서 마찬가지다. 출산 크레디트 개선 등 크레디트 확대 방안의 하나로 논의됐을 뿐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제도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는 45.6%, 여성 수급자는 45.3%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여성 둘 다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연금액은 상황이 다르다. 여성은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고, 높은 구간에는 매우 적다. 월 2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를 보면 여성이 52만여명, 남성이 35만여명이다. 남성의 1.5배에 달한다. 반면 월 100만원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남성이 54만8767명, 여성은 2만1339명이다. 남성이 여성의 26배에 이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0만원 넘는 고액 수급자도 남성 몫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200만원 넘는 사람이 2021년 1355명에서 지난해 말 541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여성은 78명에 불과하다.

여성 연금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 기간이 20년 넘은 남성이 81만여명인데 비해 여성은 14만여명에 불과하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

연금액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입 기간인데, 여기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득도 낮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550만원(상한선)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상한선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남성이 245만명, 여성이 4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성 연금이 이렇게 낮으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남녀 평균 연금 격차는 2017~2021년 조금씩 확대됐다. 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보험모집원 등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국민연금 가입이 부진한 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성별 격차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등이 연금의 성별 격차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출산 크레디트를 아이 1명당 3년(현재 둘째부터 12개월, 최대 50개월)으로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된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한을 없애면 특수고용직 여성 근로자의 노후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