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 스며든 마약 유통망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두고 한 주문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약 범죄 소탕과는 별도로,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전임 정부 5년간 검찰 수사를 축소한 탓에 해외 마약 유통망이 국내에 완전히 침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힘 빼기에 몰두한 탓에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가 수사 역량 총량 축소에 따른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수완박법과 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경제 이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등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유가 문제를 챙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 불안 요인이 생겼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 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는 지난 2일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다. 이에 국제유가는 반등했고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외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먼저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라며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세력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