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남대 찾아 1000원학식 강조…기본대출도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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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1000원 학식’ 정책에 호응하는 한편 ‘1000만원 기본대출’을 제안하며 민생 행보 차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7일 2015년 최초로 천원 아침밥을 시행한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나눴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대학 급식에 대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추가로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야가 1000원 아침밥 사업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원조는 뭐 본인들이 하시고, 예산 늘리는 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7일 광주 전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최근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 들었다.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저리 대출을 해주는 ‘기본 대출’이 그중 하나다. 4일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라는 제안이 나왔다.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리로 빌려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4월 말 보고를 목표로 기본사회 보고서 및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잇따라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당직 개편으로 당 내홍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포석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기본 대출의 재원 마련 등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표가 이야기한 정책이라도 검증 없이 당의 정책으로 갖다 쓸 수는 없다”며 중장기 과제임을 강조했다. ‘퍼주기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지원 자체가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은 지원금을 주고,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빌리게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본사회위 관계자는 “기본사회론은 이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대안으로서 논의되는 정책”이라며 “당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해본 경험이 있어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다른 관계자는 “예산은 대출 미상환분에 대해서만 마련하면 된다”며 “미상환분이 보통 5%를 넘지 않아 대출액의 5%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농협육묘장을 찾아 모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선 재표결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건 거부정치뿐”이라며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처리를 진행할 것이니, 정부·여당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에는 나주 노안농협 육묘장에서 농민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과 함께 “농민의 살길이다, 양곡법 재추진하라”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도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