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거부 후속 대책 내놨다…직불금 5조원 수준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가 직접 지원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발전방안은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생산을 줄여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80㎏에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논에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품종을 심어 밥쌀 이외 작물 생산을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가루쌀 생산은 올해 2000ha, 2024년 1만ha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가루쌀을 빵, 국수 등으로 만드는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은 내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중 공익형 직불금은 중소농 중심의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식으로 개편한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외 정부는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해 푸드 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수매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