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라며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 대표는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은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0%, 8.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디어 다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느는 만큼 통합 징수되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사실상 세금 성격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에 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대통령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들면서 "참여자 96% 이상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신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여야가 논의를 숙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분리 징수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