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유니온 출범 “국민연금 보험료율·실질 소득대체율 높여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

청년, 노인, 여성, 프리랜서 등 미래 세대와 연금 약자들의 목소리를 개혁에 담기 위한 시민단체 연대모임이 출범했다.

3일 프리랜서협회, 청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을 출범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했다”며 “미래 세대와 연금 약자의 눈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이날 발표한 출범선언문과 정책요구안에서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30년까지 12%, 2040년까지 15%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재 수준인 40%를 유지하되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연금제도 역사 탓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초반 수준이다.

연금유니온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는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연금 약자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선 현세대 기여를 늘리며 실질 보장성에 집중하고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적용 확대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통해 계층별 적정 급여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유니온은 앞으로 토론회와 시민강좌, 간담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당사자 집단의 참여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