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하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이 3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TSMC 역시 국내 반도체 업체들처럼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류더인(劉德音) 대만 TSMC 회장. EPA=연합뉴스
로이터통신과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류더인(마크 리우) TSMC 회장은 30일(현지시간) 대만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미 반도체법과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을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계속 미국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지급에 붙은 특정 제한이 미국의 잠재적 동맹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제조시설에 대한 세부 재정 지원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69조8275억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 중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상 건설에 나섰다.
삼성전자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부지.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와 공동 연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등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은 기업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생산시설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가동률·웨이퍼 예상 수율·연도별 생산량·판매 가격 증감 등의 수치까지 제출토록 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체를 회수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면밀히 상황을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