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실망이 크다"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2년 출산율이 0.78명, 출생아수가 24만9000명으로 추락한 인구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취임) 1년 만에 처음 내놓는다 하니 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다"며 "불과 두 달 전에 "헝가리식 현금지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 국정기조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올바른 대책을 위해선 인구정책의 목표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1차 목표는 0.78명의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두 배 끌어 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과 2차 목표는 인구유지 수준인 출산율 2.1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인구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프랑스,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이 시행했던 정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급히,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에는 그런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6~2021년 동안 28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280조원에는 저출산 예산이 아닌 것도 다수 포함되어 부풀려진 만큼 이제는 정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난임지원 등 출산과 육아 관련 현금지원을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더 촘촘히, 충분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과제는 여태 해오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의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0)화, 소득에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