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년간 국내 주식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4일 공개한 ‘제8차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위탁운용 누적 수익률은 64.09%로 90.45%인 직접 운용 누적 수익률보다 낮았다 .
동기간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2021년(직접투자 4.0%, 위탁투자 7.91%)을 제외하면 2016년(직접투자 10.0%, 위탁투자 1.02%)과 2017년(직접투자 28.4%, 위탁투자 23.91%), 2018년(직접투자 -16.7%, 위탁투자 -17.08%), 2019년(직접투자 15.2%, 위탁투자 9.3%), 2020년(직접투자 35.2%, 위탁투자 34.06%) 모두 직접 운용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다.
국민연금이 6년간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1조7592억원이다. 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와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현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자료에서 “전체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자체 기금운용 인력을 충원해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단위의 수수료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위탁운용 수익률이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직접투자의 비율을 늘리자는 의미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 제15조에 따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고자 위탁운용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 규모와 위탁 비율은 2016년 47조6000억원(46.48%), 2017년 60조2000억원(45.81%), 2018년 50조원(45.91%), 2019년 60조6000억원(45.84%), 2020년 83조3000억원(47.14%), 2021년 81조5000억원(49.16%)이다.
다만 일각에선 단순히 6년간의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패시브(소극적) 운용은 직접투자로, 액티브(적극적) 운용은 위탁을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에서 액티브형 상품 수익률이 패시브보다 저조했다”라며 “단순히 6년간 결과만 놓고 직접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탁투자 수수료와 관련해선 “공개된 수익률은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온 결과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