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및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천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곧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철마다 남발돼 온 선심성 복지 공약 때문에 현 복지 전달 체계는 누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누더기 상태라는 진단 하에, 무엇보다 복지 자원의 중복지원과 누락 방지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통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향 및 골자를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생계급여·의료급여 등)와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르기 전 울먹이고 있다. 대통령실
우선 대통령실은 최대 5000개에 이르는 전국 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이 모호한 상태”라며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현금복지를 더 두텁게 하고, 대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집중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따져 오는 6월까지 통합·정비안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평가 역시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전임 정부 현금 복지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적 합리화에 관한 총체적 밑그림이 없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현금 살포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선 현금 복지의 합리적 개혁과 사회 복지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마친 후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를 포옹하고 있다. 대통령실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 장애인·노인·아동·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에 월 10만원 추가 지급 등을 공약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안심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직·이혼·질병 등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우리 정부는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