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4일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으나 ‘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