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대국민 서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을 주도한 의원들은 오는 23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등 의원 5명은 지난 16일부터 같은 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 5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보낸 친전에선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만약 의원님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개헌 전이라도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계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던 본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 뜻있는 사람들끼리 양심선언 하듯 하자 이런 정도로 의견들이 모여 내일 본회의 때 의원들이 다 모여있을 때 또 한 번 얘기해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당론 지정까지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